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통신.신문.방송 등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각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딕 체니 미국 부통령에게 `중대제안'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 향후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참여정부 내내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름대로는 아주 나쁜 상황에서 크게 파탄되지 않게, 무난하게 관리를 해 오고 있다. 중대제안 문제는 국민들한테 속 시원히 밝히고 경우에 따라 국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협상의 내용은 강한 전략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공개되면 제안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므로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이 제안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조율하면서 제안해 나가야만 비로소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면 상대방은 `협조하지 않았다'는 섭섭함을 갖게 돼 부득이 비밀로 하고 있다. 양해를 해달라. 그러나 이 중대제안은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 나중에 제안으로서 공개되고 협상이 성사됐을 때 여야없이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남북관계의 대화라는 것이 우리 수준에 맞추면 대화할 수 없다. 북쪽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조금은 우회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는 대화전략이 부득이 하다. 단순 상호주의, 단순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좀 부당하다' 싶은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가야만 포로 문제든지 납북자 문제든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길을 막아버리면 차후에라도 성사하기 어렵다.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전략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서로 신뢰를 쌓아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냐를 성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첫번째가 신뢰고, 두번째는 충돌 등 불의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서해상의 문제이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서해상의 충돌 가능성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신뢰를 축적해 나가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잡고 있다. --7월중 6자회담이 재개돼도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나. ▲6자회담 성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한번도 버리지 않고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북한, 세계에서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한 미국,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 협상을 성사를 시켜야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상황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않다. 또 우리 국민 전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국민의 이해관계와 생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진행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이 상황에 임하느냐에 따라 그 쌍방의 태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을 선택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무력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의 선택이다. 이 점은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의지.태도가 얼마만큼 분명하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핵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유효하면 좋은 것이고 유효하지 않으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북쪽이 `한국이 정상회담에서 만나봤자 북쪽의 양보만 요구할 것 아니냐'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정상회담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의 전망이었다. 이 전망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정동영 장관의 특사 방문을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 가운데 남북대화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진전시키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털어놨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의 일정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사실상의 의사표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북쪽의 판단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 북쪽의 생각이 바뀌면 나는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좋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지 끊임없이 모색해 보겠지만 아직은 좋은 기미, 좋은 신호는 없다. 노력해 보겠다. --국익의 극대화가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으며 이 원칙이 한.미, 한.일간에 어떻게 적용되나.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역사적인 위치가 열강의 한 가운데 끼어들어서 외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이 경우에 자기 진로에 대한 확고한 지향이 있어야 된다. 이 입장은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기의 진로를 가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40년 전 또는 100년 전에는 이 세가지중 아무 것도 없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그렇지는 않다. 대단히 개방돼 있는 국가이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내놓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오랜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갖고 있어 진로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해 `자주파와 친미파의 대립' 얘기가 나오듯이 계속 증폭될 수도 있는 우리 지형,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것만 극복되면 이를 뒷받칠 힘은 비록 중국, 일본보다 역량이 적지만, 우리가 중국, 일본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정도의 힘은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안보를 너무 남의 나라에 의존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안보는 1차적으로 한국이 자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역할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작전통제권도 환수돼야 한다. 한미동맹에 관한 관계도 보다 더 균형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 등의 몇 가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주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자기역량을 갖춰간다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둘째로는 강대 세력간 쟁탈 사이에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전선을 약화시켜 나가야 된다. 동북아에서 EU(유럽연합)와 같은 화해와 협력, 그 통합의 질서를 어떻게 창조해 나가느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또한 전략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자이툰 부대 철.감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유엔 활동 지원이다. 위험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지만 그 활동이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파병할 때 명분을 관리하는데 노력했다. 파병시 순수히 이라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특수관계에서 수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용했지만 국민의 명분이 있으니 전투에 가담하지 않고 명분을 전후복구에 맞췄다. 파병군의 역할이 유엔 지원이라는 것은 파병 명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결정하기 이전에 파병 명분에 벗어나느냐를 따진 뒤 안전성을 고려하겠다. 파병은 해놓고 전적으로 안전때문에 명분 있는 일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게 또 명분이 있는 지 고민하고 있다. 철군.감군은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두가지다. 한미관계의 현실적 토대에서 파병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고 우리 군대가 아르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이제는 미국 뿐아니라 이라크와의 관계도 고려해서 실컷 잘해주고 떠날 때 섭섭하다는 소리 듣기 보다 마지막까지 관리 잘하면서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검토하겠다. --연초에 대통령께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환영했고 일시적이나마 투자심리와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도 보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정치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미 제시된 문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또 경제의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닌가. ▲대통령이 다루고 있는 과제 중에 경제와 연결되지 않은 과제 하나도 없다.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한 단계만 딱 넘어가면 전부 경제로 집약된다. 제가 당선됐을 때 북한 핵문제가 발생해 중유공급을 중단해 버렸다. 북핵문제가 보기 따라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이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은 제일 먼저 경제에 주름살이 올까봐 걱정했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바로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순된 두 가지의 행동을 대통령은 해야 했다. 전쟁없다. 한국 정부가 전쟁없다라고 말하려면 미국하고 각이 서야 한다.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무력행사 반대다 하고 판단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한미동맹 이상없다 라는 대답을 다시 내놔야 된다. 이 두 개를 다 내놔야 이제 비로소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순된 두 가지를 냈을 때 저는 양쪽으로부터 한미동맹 이상없다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무력행사 그것은 절대 반대다 했을 때 소위 기존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많은 분들이 엄청난 우려를 표명했다. 저러다가 남북관계 보다 지금은 한미동맹이 큰 것인데 미국이 마음상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했지만 어떻든 그 모든 것이 경제안정에 집중돼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내놨을 때 정책 추진력에 의심을 받으면 경제 아무도 믿지를 않는다. 짧게 봐도 정치와 경제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또 나눠가지고 경제 해야지 왜 정치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면 경제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경제는 경제부총리한테 가급적이면 맡기고, 그 다음에 총리가 경제에 참 밝다. 총리는 당의 정책위의장도 오래 해서 또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기고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우리사회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질서, 사고방식이 정상적으로 판이 짜여지도록 하는 데 좀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했다. 결코 경제를 소홀히 한 것 아니다. 우리가 87년 88년 89년 그야말로 정치로, 5공청산 문제로 정말 하루도 거리가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 가운데도 우리는 두 자릿수 성장을 그 3년동안에 계속했지 않나. 그래서 냉정하게 보자. 실제로 관계있는 것은 있게, 없는 것은 없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같이 진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경제는 경제원리로 풀어야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부분은 경제논리로 풀자는 말은 시장논리인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이 수요공급의 원리, 가격에 의해서 수요공급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다 작동된다. 그러나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재화, 이것은 소위 일종의 독점적 재화다. 서울 명동 땅이라든지 지금 강남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단순 시장논리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논리라는 것이 단지 그 가격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경제논리가 아니고 시장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든 부동산은 국민들의 생필품이고 또한 서민생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경쟁력의 토대이다. 부동산가격, 그것 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품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IMF 위기같은 것을 다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내지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거품 들어가는 것은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전부 합법적인 수단만을 쓰겠다. 탈세 있으니까 세무조사 하는 것 아니겠나. 탈세 없으면 세무조사하더라도 좀 귀찮고 말겠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수사가 가혹하다고 말해봤자 소용없고 부정 없으면 그만이다. 부정 없으면 그만이고 맘대로 수사해라,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탈세 없으면 아무 일 없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왜 과세권을 가지고 이용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쓸 수 있는 수단, 합법적인 수단은 다 쓰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전망치를 3.8%로 낮췄다. 경제가 언제쯤 나아질 것으로 보시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갖는 위력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이 의지로 뭉치면 또 한번 한다고 신바람 내면 어지간한 한계는 금방 금방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예측은 두 가지 점에서 빗나갔다. 역시 아무리 단단해 신발끈을 졸라매더라도 결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가계신용불량과 카드회사 부실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2002년 대통령후보 시절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잘 몰랐다. 두 가지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오늘 우리 성장률을 대개 3-4% 대로 묶어두고 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계속 제가 신용불량자 동태를 계속 보고를 받고 있다. 정책대안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다. 욕심 같아서는 2003년에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2003년에는 계속 악화되는 과정이고 2004년도 중반기에 와서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 이제는 신용불량자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말하자면 2003년 2004년 내내 몇 개의 금융부실 위험,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가지고 가계대출로부터 비롯된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태를 안고 지금 우리가 왔다. 그것 때문에 국내 소비가 확 줄었는데 다행히 수출이 받쳐줘서 3%, 4% 수준이라도 3.1, 4.6 올해는 3.8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4정도는 하려고 한다. 이 상황을 한국 경제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회복의 속도도 아주 느리다고 생각지는 않다. 우리 욕심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라도 금융위기도 안정시키고 카드채 위기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느리지만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저히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비자도 경제주체인데 생산자도 경제주체인데 우리 국민들이 경제주체로서 그런 자신감과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가는게 필요하다. 상황을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고 전망이 밝다고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또 그 점에 관한 한 분명히 자신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전략을 짜는데 있어 블루오션 전략을 도입한다고 들었다. 혹시 우리도 무경쟁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도입하실 의향은. ▲블루오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면 시장이 넓어지는 것이다. 재벌총수들 모셔가지고 투자해 달라고 제가 손 비빈다고 투자할 시기 같으면 제가 손을 다 닳더라도 빌어서 투자를 한다. 결국 수익모델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역량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는 과학기술을 높이는 것이다. 기술 높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장을 높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 시장정상화 이런 것은 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선진경제에서 뒤지고 있는 부분, 지식 서비스라든지 또는 고급 소비 서비스, 의료, 교육 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블루오션의 영역이 될 것이다. 특별한 무슨 깜짝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숨어있는 블루오션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블루오션은 기업인들이 시장에서 찾아라. 정부는 그 시장을 역동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시장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가 아주 기반이 튼튼하게 정상화돼야 된다. 합리적인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을 활발하고 역동성 있게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그것을 뒷받치는 사회문화, 정치제도 이것을 기본으로 거기에 대한 기본을 바로 잡아나가고 왜곡된 것을 정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전략이 뭐냐 물으면 기본이고 정상화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김범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