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윤창 부장판사)는 7일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송씨는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도주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구 사용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며 "당시 정황상 원고가 도주, 폭행, 소요 우려가 없었던 송씨에게 계구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