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국세청, 4주택이상 212세대 세무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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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오늘 강도높은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주택이상 보유세대중 세금 탈루혐의가 큰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한익재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한기자, 212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 그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세청은 오늘 10시부터 주택급등지역에 4채이상의 주택을 보유자중 세금탈루혐의가 크고 의사, 변호사, 기업주, 자영업자, 기업임직원등 사회지도급인사인 세대 212세대를 시범케이스로 세금탈루여부, 자금원천조사등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조사는 어떤식으로 하게되나요?
(기자)
국세청은 또 주택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혐의가 있고 과세근거 서류의 확보가 필요한 56개의 업체는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취득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 주식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합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기업자금 변칙유출등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조사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적출되는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즉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이들 사회지도층 인사가 도대체 어느정도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기자)
212세대를 직업별로 보면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업인은 30명, 기업주는 43명, 자영업자는 70명, 기업임직원은 69명입니다.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보면 4주택자 42명, 5주택자 47명, 7주택자 28명, 8주택자 17명, 9주택자 10명이었고 10주택이상자도 28명이나 됐습니다. 10주택 이상자 28명이 보유한 주택 총수는 435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강남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무려 43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212세대를 채택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4주택 이상보유자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세대를 고르고 다시 의사 변호사, 기업주, 자영업자, 기업임직원등 사회지도급인사를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사회지도급인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주택 보유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주택가격급등지역에 있는 주택수를 따지는 기준이라고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급등지역은 어디입니까?
(기자)
주택가격 급등지는 국민은행발표 주택가격종합지수 기준으로 전년말대비 5%이상인 지역입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수도권은 수원영통구, 성남분당구, 안양동안구, 과천, 용인 , 군포, 수도권외 기타지역은 대구 수성구, 달서구, 천안, 창원등이었습니다.
(앵커)
8월말부터 조사대상을 확대해 주택가격 급등지역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죠?
(기자)
국세청은 8월말부터 조사에 들어가 3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세금 탈루의혹을 철저히 분석해 혐의자에 대해 자금원천을 끝까지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금의 주택구입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월31일이후까지 3채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자 가 선정될때까지 매매이전등기가 완료돼 3채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31일부터 조사대상에 착수하면 대상자 선정은 빠르면 9월15일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9월15일정도까지 매도 등기이전을 완료하면 조사대상에서 빠지게됩니다.
국세청은 조사인력을 감안하면 1차 대상자규모는 1700세대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주택 급등지역 3주택 이상보유자가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값 급등원인이 상당부분 부동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3주택 이상 다수주택 보유자들의 투기적 가수요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례로 강남 9개단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아파트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건수 2만6821건가둔데 3주택이상 보유자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전체의 58.8%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현재 주택급등지역에 3주택이상 보유자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기자)
6월말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급등지역에 3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수주택보유자들은 모두 2만130세대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들이 3주택에서 벗어날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