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가 27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발전대책을 검토했지만 재계가 기대했던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해선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공장 설립이 하루빨리 허용돼야 한다는 경기도 및 산업자원부 입장과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총리실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입장이 아직도 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정,공장허용 문제 매듭 못 지어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는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허용 문제가 안건 중 하나로 올랐다. 산자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공장총량제 틀 속에서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지방화 추진과 연계해) 허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상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선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 견해 제각각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정부와 여권 내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산자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지역 균형발전이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만큼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경기도 및 산자부와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공장 설립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전체적으론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허용이 대세지만 시기와 방법,허용 범위 등이 이처럼 달라 최종 의견조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균형발전위가 수도권과 지방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어 일러도 올 연말께는 돼야 정부 정책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계 '우리보고 어쩌란 얘기냐'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업체는 LG전자 등 LG 계열사와 대덕전자 동양기전 등 6개사다. 투자 규모로는 LG 계열사가 3조4000억원,나머지 2개 회사가 2000억원가량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국내 대기업은 14개 업종에 한해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6개 업체는 신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14개 업종 이외 분야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몇 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데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