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교체냐 표대결이냐.. 청와대 "개혁 적임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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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의 거취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27일 윤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야3당과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고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여당 일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윤 장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론을 감안해 전격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임' 목소리 커지는 정치권
한나라당은 이날 전방부대 총기 난사사건과 함께 훈련병 인분사건,두번이나 뚫린 철책사건,해군 훈련정 유실사건,군내 잇단 인권유린 사건 등을 해임안 제출이유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표대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출석령을 내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은 이미 공조를 약속한 상태다. 다만 민노당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유보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예측불허의 표대결이 예상된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전체의석(299석)중 과반이 안되는 146석을 확보,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어렵다.
해임안이 제출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제출된 해임안은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막판 변수다. 일부 의원 사이에 "민심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똘똘 뭉쳐도 어려운 마당에 여당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균열조짐은 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표결 전 사의 수리 얘기가 여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노 대통령의 선택은
청와대는 "유임시킨다"고 선뜻 발표하지도,사표를 수리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여론의 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법무·환경 장관 임명을 위해 28일로 앞당겨진 인사추천회의에서도 윤 장관 문제는 공식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윤 장관건은 계속 유보되고 있는 상태며,2개 부처 장관 임명과 별도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현 상황에서 국방개혁의 적임자여서 대통령의 고민이 크다"고 설명한 것이나 다른 핵심관계자가 "우선 총기난사 사고처리의 마무리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마무리가 된 뒤 (사표 수리여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과 맥이 닿아 있다. 노 대통령은 윤 장관을 껴안고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지만 정치권의 압박,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봐가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최종확정 시점에 대해 "예측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창·허원순·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