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청회] "참여정부 공기업 개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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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전개발' 등 공기업이 연루된 각종 의혹사건과 정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4일 국회에서 공기업의 부실경영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기업 비효율의 내부요인 중 하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임원 선임"이라며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의 사전 통제와 간섭이 이뤄지면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기업 개혁이 노사문제에 대한 시각변화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재무상태 악화 등 내부비리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