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민간투자유치(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에 집단불참 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BTL사업이 지방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막고 대형 업체들의 시장잠식을 심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은 데도 제도보완에 미온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간투자유치사업은 민간 건설업체가 건물이나 도로 등 시설물을 먼저 건설한 이후 정부나 기관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의 민자사업을 말한다. 건협 경기도회는 "현행 BTL사업은 중소업체들이 주로 수주해온 초·중등학교와 하수관 공사 등 소규모 공사들을 일관성 없이 한데 묶어 수백억원대 공사로 키워서 발주하는 바람에 중소업체 참여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BTL사업에서 건설사가 설계 등 대부분 초기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는 것도 문제"라며 "민간참여 체계를 건설부문 사업자와 자본투자 운영자로 분리,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시행방안을 수정 보완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BTL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사업인 데도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의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위헌 소지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