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형 공급 보류…판교 분양일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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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전용 25.7평 초과) 용지 공급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 향후 분양 일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당·정·청 부동산정책 간담회 이후 곧바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 사업시행자들에 택지 공급 연기 긴급공고 게시를 지시하는 등 판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판교 분양 시기가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미 택지 공급이 끝난 중소형 평형과 임대아파트 분양마저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예상 가능한 판교 분양 시나리오는 △전체 물량 내년 분양 △중소형·중대형별 2단계 분양 △연내 일괄 분양 등 3가지로 압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나리오1
전문가들은 택지 공급이 잠정 보류된 판교의 중대형 평형은 물론 17일 택지 공급이 마무리된 중소형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물량의 분양이 모두 내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판교의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소형 필지나 임대주택·단독주택 용지도 용적률이나 밀도 등을 함께 조정할 수도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채택된다면 개발계획 전체를 수정해야 하므로 분양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시나리오2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일정상 자연스럽게 내년으로 밀리고,이미 택지 공급이 이뤄진 중소형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만 예정대로 11월에 분양하는 '2단계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1차로 중소형 아파트 7680가구,임대아파트 3911가구(중형 임대 297가구 포함) 등 1만1591가구만 11월에 분양된다.
나머지 중대형 아파트(당초 4566가구)는 공급물량 확대나 개발밀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에 공급하게 된다.
다만 중대형 증가분이 10% 미만이면 내년 상반기 공급이 가능하겠지만,그 이상이면 내년 하반기나 2007년으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시나리오3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서도 전체 물량을 올해 안에 분양할 수도 있다.
현행 토지이용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의 필지별 용적률만 일정비율씩 높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판교 개발 변경안을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경우만 가능하다.
판교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대책 가운데서도 단기 대책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8월 전면 재검토' 방침과는 별도로 조기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
특히 이 경우 판교 중대형택지 공급 보류방침이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면 분양일정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