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방폐장 선정 이번엔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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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산업자원부 장관, 방폐장(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부지선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했다. 지난 십수년 동안 표류해 왔던 방폐장 문제가 이번에는 과연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전 사용국인 우리나라가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고 본다. 문제는 방폐장 부지 선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2008년부터 지금의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飽和)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건설기간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금년 내에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희망을 가져 볼 만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었던 이른바 '사용후 연료' 처리문제가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과 분리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용후 연료에 대해선 법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확실히 한 것이다. 게다가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처분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그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의혹 제기나 안전성 시비가 재연될 소지는 거의 없어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3000억원의 특별 지원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사업 등 정부가 지원대책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유치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신청지역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걱정하기보다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의 반발을 미리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시간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절차 공고를 보면 정부는 어떻게든 복수지역의 경쟁구도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환경단체의 움직임도 그렇다. 이들은 정부의 중저준위 분리 추진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렴한 측면이 있음에도 막상 정부가 그렇게 나오니까 또 다른 반대의 빌미를 찾아 나설 태세다. 정부는 지역민들에게는 투명(透明)하게 접근하되 이들 단체의 근거없는 루머 확산이나 선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