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 해외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방안은 과도하게 쌓이고 있는 외화를 풀어 외화운영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시절 달러가 없어 국가부도위기까지 몰린 것과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듭니다. 한익재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해외투자 활성화대책의 골자를 요약해주시죠? (기자)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은 세계 4위 수준인 여유 외환을 활용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외환시장 안정, 즉 원화의 과도한 고평가를 막아 수출기업을 측면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또 편법 불법 투자가 당연시되고 있던 해외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개인은 물론 법인의 해외투자 요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화의 해외투자를 유도, 외환수급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인입니다. 단 정부는 국내산업 공동화와 무분별한 해외 과소비를 막기위해 해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생산적 해외투자목적에만 국한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개인의 경우 해외 주거용 주택 취득 확대가 눈에 띄이던데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개인이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시 본인이 해외에 2년이상 살 목적을 입증해야만 주택구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러기아빠처럼 배우자가 자녀와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부인이 2년이상 자녀와함께 체류할 예정이라는 증빙서류, 즉 입학허가서등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시중은행에서 돈을 보내면 됩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송금한도도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커졌습니다. 50만달러로 제한을 둔것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에 방 3개짜리 아파트가격이 그정도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송금액이 20만달러이하일경우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국세청 통보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현행 벌칙조항, 즉 1년이내의 외국환거래의 정지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조치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접투자를 할 경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골프장, 부동산관련업등 해외에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매출의 30%이내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있는 골프장, 헬쓰클럽, 호텔등의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할 곳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꿨으며 통보의무가 있는 거래도 기존에는 모든거래가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취득가격 5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앵커) 개인의 경우가 그렇다면 이제 기업이나 기금의 경우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기자)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제한이 예전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금융 보험업의 경우 건별 투자한도가 3억달러여서 이로인해 자동차 해외판매시 할부금융업을 못했는데 이 한도가 폐지됩니다. 또 간접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사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허용되고 자산운용회사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의무도 폐지됩니다. 기금과 무역상사의 해외부동산 취득요건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기금의 경우 5000만달러이내의 금액제한에 한국은행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두가지 규정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무역상사는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최고 1억달러 이내에서 3억달러 이내로 한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은행 신고의무와 매출의 10%이내라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앵커) 이처럼 해외투자의 물꼬를 터주게되면 국내산업 공동화 위험은 없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이전투자는 억제하고 국내산업에 생산적 효과가 있는 생산적 투자에 대해 지원한다는게 정부 정책의 골자입니다. 다시말해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 국가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을 후원하여 이들 국가에서의 국내기업 선점을 지원하고 다국적 기업을 통한 전세계적 R&D 및 생산거점의 마련으로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해외투자의 확대는 국내기업의 생산증가로 이어짐으로써 국내산업 공동화보다는 상생적 공동성장의 계기가 될 것임 생산시설만 해외로 이전하는 이전적 해외투자는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고 실업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조치로 외화가 급속도로 빠져나가 제 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기자)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추가 자본유출액은 연간 10억-15억달러 정도로 금년도 외국인 직간접 투자 유입전망 160억달러의 6-9%정도로 크기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급격한 외화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이같은 생각에는 어느정도 동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이나 골프관광등으로 점증하는 해외소비가 내수회복의 걸림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외화규제 해제는 해외과소비와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국제개발금융기구와 협력해 해외투자를 측면지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국제개발금융기구, 세계은행등 전세계적인 개발기구들과 협력해 정보와 금융을 발빠르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국내기업에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MDB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방침입니다. 세계은행의 경우 사업대상국과 우리나라 민간기업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정보제공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코트라(KOTRA)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개편, 해외투자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습니다. (앵커) 국내기업들은 물론 개인에게까지 해외투자부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만한 파격적인 내용인듯 하네요. 결과가 기대됩니다. 한기자 수고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