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판교신도시의 공급물량을 지금보다 1만가구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개발론자와 환경론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논리와 환경논리에서 따져봐도 득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판교만한 땅 구하기 힘들다 건교부는 추가로 건설될 3기 신도시 후보지의 전제조건으로 △서울근교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규모로 △그린벨트지역은 제외한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만한 입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강남을 대체할 만한 300만평 이상의 빈 땅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강남 수요 흡수에 최적 최근 서울 강남권과 분당·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는 무엇보다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강남권 수요는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거나, 작은 평수를 큰 평수로 늘려가려는 이른바 '대체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판교의 공급물량 확대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금싸라기 땅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지난달 변경된 판교신도시 실시계획에 따르면 전체 281만평에 2만6804가구가 들어서 모두 8만412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를 개발(인구)밀도로 환산하면 ㏊당 86.4명이다. 반면 판교와 맞붙어 있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594만평에 9만7600가구(계획물량 기준)가 들어서 39만명을 수용하는 규모였다. 개발밀도로는 ㏊당 198명으로 판교의 2배를 넘어선다. 따라서 판교의 개발밀도를 분당의 3분의 2 수준인 ㏊당 135명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1만~1만5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 강남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물량이다. 정부가 지난달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5·4대책)를 통해 "대도시 인근의 공공택지는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택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이득 판교의 공급물량을 1만가구 늘리면 추가 신도시 100만평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판교는 이미 개발이 확정된 땅인 반면 추가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또다른 곳을 훼손해야 한다. 따라서 기왕에 파헤친 땅에 집을 더 짓는 것도 다른 곳의 환경을 그만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추가 신도시 건설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 정부가 판교급 신도시를 물색해 추가 지정할 경우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만에 하나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환경·시민단체의 반대에 밀려 사업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강남 집값 불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할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공급시기를 앞당겨 이들 수요를 충당시켜 주는 게 급선무다. 판교는 정부가 결정만 하면 당장이라도 추가 공급이 가능한 곳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