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39
수정2006.04.03 01:42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에 던진 공식 메시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이틀 앞서 핵보기 보유 및 추가 제조중이라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조건 없는 회담 복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양국 정상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해결' 이상의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측이 일정한 시한 내에 북핵 해결을 전제로 대북 압박을 위한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표면상으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북핵 해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소진됐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동의'를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심은 대북 제재조치의 시점에 집중된다.
미국은 지난 6일 뉴욕에서 이뤄진 북.미 접촉에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도 8일 "6월,늦어도 7월에는 회담이 열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구체적 시기를 거론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최근 6자 회담 복귀 입장을 밝히면서도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 조건을 굽히지 않고 있다.
회담 복귀 시점을 밝히지 않은 것도 핵 보유를 전제로 체제 보장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를 북한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