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언제 나옵니까. 나온다면 어떤 대책이 담길까요." 강남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과거와 달리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책 발표 시점 및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멀어진 내집마련의 꿈 때문에 강력한 대책이 나오길 학수고대하는 모습이다. 반면 강남권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을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2003년의 '10·29 대책' 이상 가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8일에 이어 9일에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불러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 분석 및 해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도 10일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행보다. 관심사는 이번 대책에 공급 확대책이 포함될 것인가 여부다. 정부가 과거처럼 수요억제책에 치중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주택거래허가제'같은 초극단적인 카드 뿐이다. 그러나 이미 극단적인 수요억제책은 단기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이번에는 공급 확대책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전문가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10.29 대책'(2003년 10월29일 발표)이 지금에 와서는 거의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동안 세금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억제하는 등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김포 파주 등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신도시 건설은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강남에 버금가는 입지에 신도시를 짓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의 자문에 응한 전문가들도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확대의 효과는 '분양'이 아니라 '입주'시점에 나타나는 만큼 당장의 효과는 적겠지만 길게 보면 집값을 확실하게 잡는 카드"라며 "따라서 단기 수요 억제책과 중장기 공급 확대책을 병행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왕 공급 확대책으로 돌아설 거라면 대규모의 공급 확대책을 발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판교처럼 작은 규모로 개발하면 오히려 투기장만 추가로 제공할 우려가 있어서다. 따라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대규모로 만들거나 강남권 저층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