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혁신관리수석 "혁신 점수매겨 기관 賞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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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적극적이고 성과를 내는 기관은 인사와 예산에서 우대를 받아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반면 혁신이 부진한 기관은 경고조치와 함께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평가 결과와 인사·예산 시스템을 연계 운영해 공공부문의 혁신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수석은 "그동안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해 오던 정부혁신의 역량을 앞으로 213개 정부산하기관,250개 지방자치단체,198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은 각 기관의 혁신역량과 업무과제에 대한 평가로 성과가 측정된다.
이 수석은 또 "혁신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등의 인사와 성과급 지급과 같은 예산에서 우대하고 혁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같은 기관 내에서도 직원 개인별로 혁신에 적극 동참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 연말께 공기업,지자체,지역교육청 등 기관별로 혁신성적표를 매기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