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분권 담당 공무원 54% "행정도시 계획대로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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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지난달 25∼27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전국 16개 시.도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5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응답은 45.7%인 반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4.3%로 절반을 넘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정책방향이 잘못 결정됐다'는 응답이 62.2%에 달했다.
기업도시의 경우 '성공할 것'이라는 응답(57.8%)이 '실패할 것'(42.2%)보다 많았다.
공무원들은 국가균형발전 사업 추진시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가이드라인'(44.2%)을 꼽았다.
이 밖에 부동산세제의 문제점으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변경 혼선'(16.7%),'재원배분 왜곡'(8.3%)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절반 이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