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수펀드에 대해서도 사실상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과 증시에 미칠 파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5%룰(대량 지분 보유 공시의무) 개정 등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논란이 이슈로 부각된 상태여서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방침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주목된다.

○금감원 왜 규제하나

한마디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가 꽉 찬 종목을 외수펀드가 추가로 사들이는 것은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정한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외수펀드는 투자자가 1~2명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직접투자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수펀드를 합쳐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관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규 설정되는 외수펀드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살 수 없게 약관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외수펀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종목에 대해 신규 매입을 금지토록 자산운용사에 권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다만 외수펀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강제 매각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증시 영향은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가 제한된 22개 종목 가운데 당장 SBS YTN SK텔레콤 KT 하나로텔레콤 등 5개사가 금감원 결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종목은 현재 외국인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외국인 지분 한도가 거의 차 있어 외국인들로선 외수펀드 외에는 마땅한 매수 방법이 없다. D증권사 관계자는 "외수펀드의 최대 메리트는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금감원 방침대로라면 이 같은 이점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영국계 자본이 5000억원 규모의 외수펀드 설립을 추진하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자본 규제 논란

증권가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외수펀드를 통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감원 방침에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외수펀드는 모두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가 없을 때 외자유치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며 법적으로는 내국인 취급을 받는다"며 "이제와서 법적 근거도 없이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 자본 입장에선 또다른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이 외수펀드를 통해 지분 한도를 넘기는 불합리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외국 자본 규제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주용석·이상열 기자 hohoboy@hankyung.com

< 용어풀이 >

○외수펀드=외국인 전용수익증권(펀드)의 줄임말이다. 돈 주인은 외국인이지만,운용은 국내에서 이뤄진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없었던 1981년 자본자유화계획에 따라 외자 유치 방안으로 처음 도입,1998년에는 2조8000억원대로 급팽창했다. 이후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면서 2001년 3월엔 4888억원까지 규모가 줄었지만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이 부각되며 다시 증가,지난 2월 말 현재 2조6193억원까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