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관계 재정립 '氣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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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당정관계 재정립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희상 의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자영업자 대책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정책들을 열거한 뒤 "당의 충분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의장은 "앞으로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거나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당이 검증하는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며 "당의 목소리에 정부가 더 많이 귀를 기울여달라"고 압박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당정이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해선 안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는 물러서지 않고 곧바로 반박했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의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의 인사 및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당 스스로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정부 부처 장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당 개별 의원들 간 의견이 다양해 협의의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국민연금법안과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안,학술진흥법안 등 중요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