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오전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서는 "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각종 현안을 짚어주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익재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기자?,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못잡는다는 내용이 나올 예정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실 부동산 투기억제는 경기부양과 함께 정부의 양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KDI허석균 부연구위원의 논문으로 어제 미리 배포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허위원은 '한국의 주택관련 세제의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세제개편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원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문제는 경기조절적 수단이라기보다는 효율적 조세수입 확보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투기근절을 위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부동산관련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허 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기자] 허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파악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비과세 혹은 과세감면 혜택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취약점을 안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래단계에서 분류되는 지방세인 취득 및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해 너무 불균형적으로 크며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균등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세이자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세율이 지나치게 누진적으로 짜여져있고 과표 현실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역시 실가과세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다른 연구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주원인을 주택투기로 인식하고 지난 2001년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데는 기여하는데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와 재산세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장기적인 가격안정효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식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대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기자] 역시 KDI김정호 교수 논문인데요 김교수는 "주택가격에는 버블이 존재한다. 버블이 불괴되면 일본에서와같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교수는 "우리나라의 버블은 그정도가 매우 낮고 일부 지역에 국한돼있어 80년대말 90년초에 일본이 경험한 버블 붕괴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강남 부동산가격이 전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차문중 KDI선임연구원은 '한국주택가격에 관한 최근 이슈분석'이라는 논문에서 "강남 집값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강북에 비해 훨씬 장기적이고 오래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차교수는 "강북의 주택 및 전세가격이 충격을 받아 변화할 경우 그 영향이 7분기 이후 소멸되어가나 강남의 경우에는 10분기이상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가격의 경우 강남의 전세시세가 강북과 전국의 전세가격에 5분기정도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북의 전세가격 변화는 전국의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택 및 전세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하고 장기적인 변수는 이자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지원정책이 꾸준하게 지속돼왔는데요 이에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정의철 건국대 교수가 '한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원정책은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정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임대주택건설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난 82년이후 공급된 주택의 14.7%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되는등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장려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나 98년이후부터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릴것 없이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비지원, 금융혜택 등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2000년 현재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인 330만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8%인 112만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투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했을때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기자 수고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