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공사 비용 2.6배 부풀려졌다"..경실련, 예산낭비 의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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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8개 국도사업의 토공사(土工事) 책정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 토공사 공정단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책정한 공사가격은 1625억원으로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632억원보다 2.6배(15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공사는 도로나 각종 구조물을 건설할 때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지반을 굴착하고 다지는 공정을 말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공정이 토공사 터널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토공사 비중은 30% 정도다.
경실련은 세부적으로 토공사 중 직접공사비에 대한 정부 책정가격은 1214억원으로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간접공사비의 경우 정부 책정가격(411억원)이 자체 조사가격(34억원)보다 무려 10배나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정부 책정가격이 곧바로 공사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시장가격에 맞게 도로공사 등의 책정가격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