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미래다] 정부, 독도문제 적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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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공포하며 영유권을 주장한 이후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뀌고 있다. 오랫동안 필요성만 제기됐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으며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들도 독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해양부는 독도에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13번째 지방 해양수산청인 '독도해양청'을 인터네상에 설립했다.
사이버 독도해양청은 청장 이하 행정지원,정책홍보,지속가능 이용 등 3개 본부와 총무 법률 정책홍보 국제홍보 해양환경 해양자원 등 6개팀,'바른역사자문단' 등으로 구성됐다.
해양부는 독도해양청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장과 팀원 중 상당수를 일반 국민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현재 청장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주도의 '독도 바로알기 특강'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5일 서울 봉천동 중앙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 758개 초·중·고교에서 독도와 관련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부처의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대학 강사와 대한지리학회 회원 등이 강사로 나선다.
독도 바로알기 특강에서 강사들은 △독도의 생태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등을 다룬다.
독도에 대한 연구 작업도 활발하다.
해양부는 독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광객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지질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3억원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우선 독도 거주자와 입도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균열이 가장 심한 동도 정상 부근의 경비구역과 탐방로에 대한 정밀 지질탐사를 벌여 지반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지질 특성을 파악해 지반 안전 여부를 판단한 뒤 효율적 보존 방안에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생태 환경 부문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여 1차 결과를 이미 발표했다.
외부 종자 유입 방지나 번식기 조류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생태계가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게 환경부의 진단이다.
환경부는 내년 봄까지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정밀 조사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