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영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오는 2007년까지 해상 컨테이너에 대한 무선인식(RFID) 전자봉인의 표준화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RFID를 이러한 운송분야에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세관검사 등이 필요없이 출입문 통과만으로 모든 관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RFID는 초소형 반도체 칩에 제품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부착할 수 있는 태그를 말한다. 이러한 태그는 무선신호를 통해 판독기로 읽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에 있는 태그의 정보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최근 RFID는 대형 매장이나 물류 관리 등을 중심으로 우리 생활에 급속히 도입,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골라 출입문을 통과하면 상품에 부착된 태그의 정보를 인식,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무인점포도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RFID는 장애물 투과능력, 비접촉식, 대용량 정보처리, 반영구적 사용, 재사용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보안 및 출입 제어, 동물 추적, 차량 안전장치, 요금징수 등 사용범위가 매우 넓은 유망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아직 기술의 미성숙, 고가의 도입비용, 제도적 규제, 미흡한 표준화 등이 RFID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RFID는 기존 바코드와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과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활용 분야도 폭넓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기존 바코드를 대체할 것이 확실하다.

RFID 관련 사업자는 크게 칩 제조업체와 안테나, 판독기, 서버 등을 생산하는 하드웨어업체,소프트웨어 및 시스템통합의 서비스업체로 구성된다. 국내에는 아직 리더십을 갖고 RFID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없고, RFID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도 없는 실정이다.

향후 RFID의 세계 시장이 팽창할 것은 자명하며, 우리나라도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개념을 응용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도 기대된다.

정부는 산자부와 정통부를 중심으로 RFI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RFID는 특정 상품이 아니라 인프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식품안전, 의약품 유통 등, 문광부의 문화재 관리, 정부 문서 관리 등, 농수산부의 농산품, 수산품 등, 국방부의 무기 관리, 비밀 문서 관리 등에 RFID적용을 위한 기반 조성과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 지원정책으로는 RFID와 관련한 전파정책 등 규제 정책의 개혁,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 정책, 사업 영역 간의 조정 역할 및 사회적 역기능 방지 대책 등 많은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RFID의 조기 확산을 위해 표준화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술 교류를 통한 표준화에 쉽게 합의하지 않고 있다. 만약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각 서로 다르게 개발된 RFID 태그를 모두 수용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게 되고 이는 RFID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정보기술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RFID 도입으로 인해 대상물의 현재 위치와 모든 정보가 매순간 추적되고 기록되므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네편의점에서 라면 한 봉지를 샀는데, 제품 추적 태그를 사용하여 가정까지 개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RFID 기술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RFID가 향후 국가 기간 산업을 떠받치는 기초 기반 및 생활 속의 정보기술(IT)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