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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1?4분기 성장률이 2.7%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이르면 2분기부터 회복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던 경기가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일변도의 강공으로 내수경기의 핵인 부동산시장을 마냥 옥죌 수만은 없다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27일 긴급 소집된 당?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급증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의 세율 인하 원칙에 의견을 모았고,특히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등록세를 아예 폐지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여권의 '경기 고민'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