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의 거래는 감소하고 가격만 오르는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정부 정책유발형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보다는 토지가격과 건축비 상승에 기인한 비용상승형"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내수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주택 담보대출의 상환을 어렵게 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집중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책으로 주택수요는 급속히 위축됐으나 공급측면에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개발 기대수익을 높여 충남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을 급등시켰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안정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의 장기임대주택 사업화 등으로 과잉 공급 물량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가격 급등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고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