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사업자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규모가 1700억원을 넘는 산정규모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업계의 관계자는 "상정된 금액을 모두 부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카르텔과정에서 정보통신부가 깊숙히 관여하는 것이 통신업계의 불문율인만큼 이 사실이 과징금 산정에서 참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보통 산정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일은 없다"며 "아마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통신사 답합 카르텔건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법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공정위의 결정은 사법체계상 1심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 공정위 결정의 상급심판기관은 서울고등법원 특별부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위에서 과징금 규모가 정해지더라도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되면 유선통신사 카르텔건은 해를 넘기는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