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라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이 우려되는 가운데 달러 밀어내기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투자 규제 완화가 오히려 경기를 둔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외 투자 활성화가 수출 떠받치기 효과보다는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시켜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인의 외국 부동산 구입 등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달 중 확정짓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태스크포스팀에선 외국의 상가나 골프장 매입을 위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100만달러(약 10억원)에서 더 높이고,부동산펀드 등을 통해 해외 부동산에 좀더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개인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밀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매입을 통한 환율 하락 저지에 한계를 느낀 정부가 개인들의 해외 투자 폭을 넓혀 자연스러운 달러 유출을 유도키로 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내외금리 역전이란 새로운 변수가 돌출하면서 그 같은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내외금리 역전으로 그렇지 않아도 역마진에 시달리고 있던 생명보험회사 등 국내 기관들은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마당에 개인의 해외 투자 규제까지 크게 완화하는 것은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에 기름을 부어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환율방어 차원에서 달러를 밀어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와 해외 투자 효율화가 주된 목적인 만큼 내외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정책방향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