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계사 등 개방..10개 전문직 개방 계획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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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축사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 10개 전문 서비스직 분야의 대외 개방을 국제적으로 약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부문 2차 개방 계획안(양허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대외 개방을 약속하기로 한 전문 서비스직종은 △기계 설치·보수 △기술자문 △회계 교육·컨설팅 △건축 △경영컨설팅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 10개 분야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국내 법인과 인력 공급계약을 맺은 외국법인 소속 외국 전문인력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장키로 했다.
또 수의(獸醫)서비스에선 외국 동물병원이 국내에 법인 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양허안에 포함된 상당수 서비스 직종은 국내법상 이미 대외 개방이 허용돼 있다"며 "그럼에도 서비스 개방 양허안에 포함시켰다는 건 앞으로 국내 사정에 따라 개방을 후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 3월 26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는 내용의 1차 서비스 시장개방 계획안을 WTO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개방안을 내는 것이다.
2차 양허안은 WTO 사무국을 통해 WTO 회원국들에 제출되며,내달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을 벌이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