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특허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허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개발을 활성화해 2007년까지 세계 지식재산 6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제40회 발명의날을 맞아 17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특허 행정의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특허출원이 전년 대비 19.1%가 늘어나는 등 특허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 기업 대학이 힘을 합쳐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면 2년 내에 지식재산 6강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6강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특허심사대기기간 단축을 꼽았다. 그는 "최근 10년 간 특허출원이 평균 11% 이상 늘어나면서 심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재계에서는 심사적체로 연간 2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248명의 특허심사인력을 증원해 2006년말까지 특허심사기간을 세계 최고수준인 10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김 청장은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특허기술개발의 산실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액의 24%를 사용하는데 비해 전체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 획득및 기술료 수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이 2002년에 약 1670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 111개 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27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청장은 "국내 대학이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특허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해 지난해보다 31.3% 늘어난 2432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특허권을 담보로 500억∼100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김 청장은 또 중국 일본 등 국가에 외교관 자격으로 지재권 전문가인 '특허관'을 파견,해외 지재권침해와 특허공세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특허관은 해외 정부와 특허관련 교섭을 벌이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며"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특허관을 통해 신속한 특허관련 행정처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특허청이 한국 지식재산 6강 진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