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민간투자사업(BTL)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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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시행될 민간투자사업 즉 BTL의 세부내용과 투자유치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그 첫사업으로 충주비행장 군인막사가 최신식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김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시설을 민간업체가 짓고 정부가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인 BTL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시행할 BTL사업의 내용과 투자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은 6조 2천억원 규모로 국가사업과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3조 5천억원, 지자체 자체사업 2조 6천억원입니다.
군인막사나 학교를 새로짓거나 하수관을 정비하는 등의 17개 분야, 128개 단위 사업이 올해 추진됩니다.
이가운데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신축이 첫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국숙소 1만 8천세대를 BTL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25년 이상된 15평 이하의 군인아파트를 민간에 버금가는 최신 설계의 아파트로 바꾼다는 포부로 1조8000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교육부 등 다른 부처들도 6월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완료하고 8월까지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BTL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BTL사업이 정부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이다 보니 제도개선도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해 금융권이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는 한도를 완화해주거나 특수목적회사의 법인세 감면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업체들에게 사업수주할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가산점을 주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시공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주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