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2008년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규모를 고려할 때 로스쿨 총정원은 연 3000명선이 적절하다"고 11일 주장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이날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법조인 배출 수를 연 1000명선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변호사단체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법조인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로스쿨 총정원을 현재 사법고시 합격자 수와 비슷한 연 1200명 수준으로,로스쿨 당 입학정원을 연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오는 16일 장관급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수들은 "사개추위가 먼저 법조인 양성수를 1000명으로 제한한 다음 합격률 80%를 감안해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대학수를 8∼10개로 상정하다보니 대학당 150명의 입학정원이 나온 것"이라며 "대학역량에 따라 정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를 획일적으로 못박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개추위가 이날 발표한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한국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5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 등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