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조치는 땅투기 세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나타났듯이 땅값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투기억제와 함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세력 발 묶는 효과는 있을 듯


천안 공주 연기 등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가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도 꼬리를 감췄다.


주로 임야를 타깃으로 하는 기획부동산들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치명타를 맞았다.


그러나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잠시 주춤하던 가격은 다시오름세를 탔다.


이 때 가격은 꾸준히 야금야금 오르는 특징을 보였다.


천안 집보아공인 배점숙 사장은 "현지의 돈 있는 사람들이 개발재료를 믿고 좋은 물건은 무조건 잡아들인다"며 "이 때문에 좋은 물건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우려돼


한쪽 지역을 누르면 부근 다른 지역이 뜨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이다.


지난해 전남 해남.영암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투기세력은 곧바로 인근 면(面)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올들어 인접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진도대교 넘어 진도로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


해남군 우수영공인 관계자는 "최근 두달간 진도에만 10여개의 중개업소가 새로 생겼다"며 "투자자들이 규제가 없는 인근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편법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외지인들이 현지인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매입한 뒤 그 땅에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대안은 없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한 땅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발이 되면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삼성생명 FP센터 이형 부동산팀장은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폭이 더 큰 주변지역의 개발이익까지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대토(代土)도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대토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보상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