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전면재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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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효율과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등록규제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금융규제를 망라한 7대 검토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금융규제 재정비작업은 금감위.원의 실무검토와 규제자, 피규제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TF'의 논의를 거쳐 오는 6월말경 최종 확정.발표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