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9일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신일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6천9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단장 시설 경리 담당자가 아닌 비서실장에게 부대 복지기금 등을 관리케 하고 운영비를 초과수령해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과 평소 친분이 없던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으로부터 부대 격려금조로 1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은 횡령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사령관이 받은 1천만원이 김준기 회장에게 군복무중이던 아들을 특별면회하게 해주고 받은 `뇌물'로 보고, 연합사 훈련급식비 등 부대예산을 국고에 반납치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한 것을 횡령죄로 본 검찰 공소내용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사령관이 장병면회를 허락하는 것은 다소간 편의를 봐주는 정도일 뿐 특별면회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대예산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별도 보관한 점은 피고인의 과오라고 할 수 있지만 부대경비에 충당하려 했던 만큼 불법적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사령관은 2001년 10월 강원도 인제군 3군단장 재직 시절 152차례에 걸쳐 9천300여만원을 횡령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발령난 지난해 4월부터는 지휘운영비 등 1천4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