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중인 방위사업청 설립이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단장 이용철)이 25일 국회 국방위에 ‘방위사업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위사업청 설립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및 관련 군 기관에 산재해 있는 무기구매 등 국방획득업무를 한데 모아 이를 전담할 방위사업청이 세워진다고 과연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겠느냐 게 핵심 쟁점이다.국방부는 그러나 방위사업청 출범에 맞춰 국방획득업무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참관제 등을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맞섰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참여정부의 ‘작은’ 정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지금까지 군이 추진해온 국방획득업무는 마치 모두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매도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할 경우 군 사기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 의원도 “지금까지의 국방획득업무가 비효율적이었던 것은 시스템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며 “방위사업청이 생긴다고 획득 관련 비리가 완전히 사라지겠느냐”고 몰아부쳤다. 방위사업청이 설립되더라도 외청으로 둘 지 아니면 국방부내 조직으로 둘 지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박세환 의원은 “국방획득업무야 말로 국방부의 핵심업무중의 하나인데 이를 떼어내 외청에 맡겨둘 경우 국방장관의 책임 한계 등이 오히려 모호해져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국방획득업무야 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민간이 주도가 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특히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이 군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외한이라는 점이 집중 성토됐다.이용철 단장은 내년 방위사업청이 설립되면 차관급인 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조직 편성을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현역과 군무원은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야 하는데 처우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군무원들은 “군인사법에 군무원의 신분과 정년, 처우가 보장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 꼭 전환을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이날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무기획득 및 방산업무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시민감사 청구·참관제 등 시민감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선단은 무기획득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관련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청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회의 참관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또 무기도입 계약시 부조리 개입을 차단하기위해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청렴계약 옴부즈맨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