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채(國債)시장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채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장기 저리의 자금을 확보해 안정적인 재정 경제정책을 수립할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특히 채권 수요기반이 확대되면 작은 충격에 금리가 급변동하는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기관투자가들의 장기 자산운용이 가능해져 금융시장 발전에도 긍정적이다. 물론 국채시장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빠르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규모(GDP)에서 국채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로 아직은 미국(45.7%) 독일(42.6%) 등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비합리적인 거래관행 등 국제기준의 거래제도가 정착되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수요기반의 확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가연동국채,원금과 이자를 분리 거래하는 국채 스트립 제도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각종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선 아무리 매력적인 상품이라도 무작정 공급만 늘릴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올초 정부에서 장기물 위주의 국채발행계획을 세웠다가 금리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야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국 국채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외국자본 참여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작년말 42.3%였으나 채권시장은 0.5%선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는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98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전면 개방됐음에도 아직 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장기투자 외자에 대한 혜택부여 등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