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매각때 해외투기펀드 배제"..'외국자본 규제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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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1일 민주노동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외국자본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내외국인 동등 대우'만 강조하고 '자기보존장치'는 만들지 않아 역차별까지 발생하게 됐다"며 "은행법에 의해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등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회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 금융산업 기여도 항목을 중시해 자본이익에만 관심있는 투기성 해외펀드는 가급적 배제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