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부 신설해야" .. 김동욱 서울대교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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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방송광고·콘텐츠 등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정책·규제기구의 구성 방안과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통신·방송 융합 2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서 "정보미디어부 소속기관으로 미디어규제위원회(차관급)를 두고 산하 민간 특수법인으로 정보윤리위원회가 콘텐츠 심의를 맡는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공사로 개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관련 규제기관이 현행처럼 2,3개로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보미디어부 신설은 산업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통신·방송 융합에 관한 논의는 기존 거대 사업자나 거대 행정기관이 아니라 새 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나 새로운 사업자를 얼마 만큼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