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매년 재정사업의 30% 이상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성과평가를 토대로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한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해 남는 재원을 새로운 사업에 돌려써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편성지침'을 마련,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매년 주요 사업의 30% 이상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작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재량적 지출' 범위 내에서 10% 이상 줄이고 이를 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재량적 지출'이란 인건비나 보조금 등의 지출을 뺀 나머지 예산을 말한다. 관계자는 "지금까진 각 부처가 예산을 절약해도 여기에서 확보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없어 자발적으로 예산사업을 줄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