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이 현행만 15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프랑스 상원은 29일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이 상정한 법 개정안에 대한심의에 들어간다. 강요된 결혼과 가정 폭력으로부터 나이 어린 여성들을 보호하기위한 입법 조치다. 이 법안은 UMP와 사회당, 공산당 의원들, 그리고 도미니크 페르방 법무장관이지지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가결될 예정이다. 페르방 장관은 만 15세 결혼 가능을 '잘못된 자유'로 지적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UMP의 조엘 가리오-멜랑 의원은 공화국의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차별 조항을 철폐하는 데 법 개정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1804년부터 시행된 나폴레옹 민법전의 144조는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은만 18세, 여성은 만 15세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유엔이 1989년 채택하고 프랑스가 1990년 비준한 국제아동권리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남녀 결혼 가능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또 사회당과 공산당이 발의한 부부 폭력 퇴치를 목표로 한 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새 법안은 현재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 습관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폭력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