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법안' 이번엔 상정될까 .. 4월 임시국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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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25∼26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등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4월 국회에서 독도수호 북핵문제 등 외교현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우선 다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3대 쟁점법안의 처리문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쟁점법안의 심의에 소극적인 데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도 견해차가 적지 않다.
여야간 인식차도 크다.
국보법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상정을 통해 개·폐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여당이 폐지안 강행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정안을 상정,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과거사법은 한나라당이 조사대상에 '친북·이적활동'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고수,진통이 예상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