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낙관할 수 없는 경기.고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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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환율불안 고유가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감안해 보아도 그렇고,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걱정을 더해준다.
일각에서는 더블딥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되는 상황인 것 같다.
우선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국민소득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정부가 목표했던 5%대에 미치지 못하는 4.6%를 기록,우려했던 것 보다는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대목을 엿볼 수 있다.
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GDP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 이후 미약하기는 하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는 작년 3·4분기까지의 6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작년 4·4분기에 0.6% 상승세로 돌아섰고,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됐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이 그런 징후들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경제지표들을 경기회복의 징후로 받아들여도 좋은지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는 얘기다.
지난 2월의 실업률이 4.0%로 지난 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
민간소비는 다소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실물경제 전반이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구나 치솟고 있는 유가와 불안한 환율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내수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내외 여건이 이렇게 불투명하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이 '반짝 호전'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우려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그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보다 과감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고유가가 구조적 추세로 굳어지는 것을 전제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고,환율로 인한 불안요인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파 등 획기적인 유인책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