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고유가대책은 주로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극히 원론적이고 평범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절약 이외의 뾰족한 방법이 없고,또 정부의 설명대로 차량 10부제운행 등 강제적인 절약조치는 소비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환율하락으로 유가 상승분이 상쇄되면서 아직까지는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국제유가(WTI 기준)가 배럴당 60달러에 근접하고,우리나라 원유도입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치인 47.90달러로 올들어서만 무려 35% 폭등한데 따른 대책으로선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국제유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에너지관리정책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출수 없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중동지역 정세나 국제 투기세력의 가세 등 수급환경을 감안할 때 이같은 고유가 흐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유가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같은 유가 수준이 지속된다면 올 성장률이 1%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그냥 흘려 들어선 안될 것이다. 지금은 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막 벗어나려는 국면이다. 급격한 원화절상이 경제에 불안감을 주는 터에 유가폭등에 잘못 대응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다시 꺼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유류세 인하 등 특단의 대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고유가가 점점 구조적인 현상으로 굳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시키고, 수소에너지 등 차세대에너지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