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사회 취약계층 지원책, BT산업 육성 의지, 공공의료 확충 방안등을 밝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의 허점이 적잖이 노출된 점을 감안, `찾아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내용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보다는 향후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법ㆍ제도 구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분야별 요지. ▲사회안전망 강화 = 긴급지원 특별법을 제정, 실태조사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잘못 지급되는 오류를 빚더라도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복지 도우미를 배치하고 통ㆍ반장, 야쿠르트 배달원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의사나 교사, 복지분야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복지 대상자를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정책 수립과 집행, 재원 조달 등에 관한 공동실천 사회협약을 체결한다. 국민복지 체감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1천800여명 증원한다.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 노인요양 전문인력 제도화를통해 2008년까지 5만명을 양성, 배치한다. ▲건강보험, 경로연금,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에 대해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를 결손 처분한다. 보험료가 상당기간 체납되더라도 최장 2년간 보험 적용을 한다. 경로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 급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되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18세 미만자나 차상위 취약계층 54만명으로 확대한다.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을 18세 미만자로 늘리고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자를 4만659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생 체중별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만7천개의 일자리를제공하고 3만5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무보증 소액창업대출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차별 해소 =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복지 강화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편입을 추진하고아동보호종합센터를 16개소 설치한다.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후원금의 관인영수증 사용을의무화한다. 시설종사자 처우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년대비 5%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일반주택에서도 시설 생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다. 복지부내에는 고령사회정책추진 기획단을 둔다. 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국민연금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상ㆍ하한선과 등급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연체금 가산방식을 개선한다. 두가지 급여가 동시에 발생할 때 나머지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을상향조정하며 유족연금과 부양가족 연금 수급조건인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건강보험 개선 =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상ㆍ하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를 소득과 재산,자동차, 성ㆍ연령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를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을 집중 점검한다. 급여 확대를 통해 급여율을 올해 64%로 늘리고 2008년까지 70% 수준이 되도록한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평가, 상한제 적용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보험급여할 항목인데도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100제도를 원칙적으로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BT산업 육성 = 줄기세포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선택, 집중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BT 전문대학원을 유치한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는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한다.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한다.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약품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한다. ▲전염병ㆍ만성질환 관리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생물테러전염병 등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정비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 암관리 종합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국립암센터를 아시아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암검진 지원센터 건립, 암연구인력 확충 등을 한다.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호스피스 서비스모형을 개발한다. ▲식품안전관리체계 보강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한다. 병용금기 의약품 항목을 172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복지부 조직ㆍ인사 혁신 = 과제 중심의 팀 운영제와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토록 하는 보직경로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평생 학습제를 실시하고 1인 1혁신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혁신평가 결과를 보직 및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상여금제 등보상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