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萬洙 < 디지털경제硏ㆍ이사장 > 1997년 환란과 관련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낭비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외국의 단기차입금과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히 회수돼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은행이 부도나는 상황이었다. 당시 외화가 부족한 은행은 마감시간이 끝난 후 홍콩에서,프랑크푸르트로,런던으로,마지막으로 뉴욕 외환시장에서 하루자금(O/N,over night)을 차입해 버티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외환보유액으로 부도를 막아줬다. 원화가 대외결제수단이 아닌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는데 이를 두고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보유액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대외자산인 동시에 대외지급을 위한 시재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97년 부족한 외환보유액 때문에 위기를 맞은 정부는 앞으로의 위기를 대비해 2천억달러가 넘는 외화를 보유하게 되어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네번째 많은 외환보유대국이 됐다. 외환위기 당시 3백억달러 전후의 외환보유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의 수준에 대해 가능하면 많이 보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반대의 견해도 있다.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은 IMF의 권고를 기준으로 할 때 경상지급의 3개월 분이다. 2004년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과 소득수지 및 이전수지를 포함한 경상지급 2천8백91억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적정보유액은 7백22억달러다. IMF의 권고는 국제금융시장이 정상적일 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이 외국 금융기관이 3백75억달러의 차입금을 회수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유출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20억달러를 합쳐 3백95억달러를 인출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당시의 적정 보유액 3백60억달러를 갖고 있었더라도 외환위기는 막을 수 없었다. 국제금융시장이 비정상적일 때를 대비해 1년 이내의 대외 단기차입금 5백29억달러(2004년 9월말) 전액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천9백70억달러(2005년 2월말)중 최대 유출규모를 20%(1997년 8월∼11월 유출비율 12.8%) 이내로 전제할 때의 3백94억달러를 합치면 1천6백45억달러가 적정한 외환보유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 2월말 외환보유액 2천22억달러는 과다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은 기업의 현금예금과 같이 과다하게 보유하면 유동성은 올라가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 IMF는 경상지급의 3개월 분을 권장하고 비정상적일 때에는 신용공여를 통한 국제수지 불균형의 보전이라는 창설목적에 따라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SDR)과 유동성조절자금으로 회원국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IMF의 자금지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1977년 영국도 IMF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적절한 외환보유액은 최대 1천7백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흑자가 지속된다면 보유액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보유액의 확대는 통화를 팽창시키고 중앙은행은 늘어난 통화 흡수를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어진다. 통화안정증권의 금리가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상회하거나 원화가 강세화되면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게 된다.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이라는 포트폴리오 관리의 3원칙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경상지급의 3개월 분은 최저 적정 보유액으로서 유동성 위주로 즉시 환금이 가능한 달러 중심의 예금과 단기채권으로 운용하고, 단기차입금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20% 상당액까지를 최대 적정보유액으로 하여 안전성 위주로 달러,유로,엔 표시의 해외 장기채권으로 운용하고, 최대 적정보유액을 초과하는 초과 보유액은 수익성 위주로 해외의 주식 또는 직접투자로 운용하는 것이다. 보유액 관리의 주체는 최대 적정수준까지는 중앙은행이 맡고 초과 보유액은 외국환평형기금이 매입해 앞으로 발족할 한국투자공사(KIC)가 맡으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