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이 지방재정 이상비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연구원은 "지방재정규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규모는 소득, 국토면적, 인구등의 여건에서 기대되는 바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으로의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지방재정지원의 증대가 필요하나 무엇보다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재정의 경기조절기능과 관련, 우리나라는 케인지언적인 지식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신토불이 경제학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고연구원은 SOC의 경우 우리나라의 SOC수준은 도로와 철도의 경우 각각 선진국에 비해 84%, 66%수준으로 추정되며 도로의 경우 현재의 투자추이가 지속될 경우 3-4년뒤 국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