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유치 15개사업 23조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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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BTL, 즉 민자유치사업을 15개사업, 23조원규모로 확정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15개사업에 대해 3년간 23조원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올해에는 6조원수준의 민자유치사업 협약체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3조원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교육시설이 13조6000억원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환경시설이 5조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군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일반철도가 각각 1조8000억원, 1조2000억원, 1조2000억원으로 기획됐습니다.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된사업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이 더딘 사업이 우선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특징은 중앙부처와 교육청 사업은 비교적 활발한데 반해 자치단체사업은 BTL에 대한 이해부족, 부지확보문제등으로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지문제는 교육,복지, 문화의 복합시설화를 장려해 국고보조율을 10%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