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를 개발중인 정부와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 16조여원에 달하는 과다한 개발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판교신도시의 수용보상가 등 조성원가와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 및 아파트 분양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공공개발주체(정부 토공 주공 성남시 등)가 10조원,민간 건설업체 등이 6조여원의 개발 및 분양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로인해 판교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등 부동산투기를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은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개발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면서 "판교에 계획된 아파트 전부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등 주택 공급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아파트 일괄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할 경우 개발비는 4조원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싼 값에 토지 수용 후 비싼 값에 판매=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총면적 2백84만평 중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민간에 판매되는 1백26만평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은 5조8천9백31억원에 강제 수용한 땅을 민간에 15조9천5백45억원에 되팔아 모두 10조6백14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차익은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가격이 평당 88만원인데 실제 민간업체에 되파는 가격은 수용가의 14배가 넘는 1천2백69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는 택지조성 뒤 주변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판매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건설업체와 분양업자 6조여원 차익=경실련은 "민간 건설업체 등이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아파트 용지 판매과정에서 3조2천여억원,시세보다 다소 낮은 감정가로 사들인 벤처산업단지 용지 등에서 3조5천여억원 등 모두 6조7천여억원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시장 불안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단독(연립)주택 및 상업 용지만을 민간에 분양하고 여기서 얻은 자금으로 신도시 전체에 장기임대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땅값 차익 1천억원 불과=건설교통부는 "택지 상업용지 벤처용지 등 판교 택지판매 대금은 8조원으로 직접비(5조9천억원)와 인건비·이주대책비 등 간접비(2조원) 등으로 모두 7조9천억원이 들어가 실제 판교개발로 인한 공기업 등 공동 사업시행자의 땅값 차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1천억원도 대부분 기반시설 투자비용 등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이 유상분양 면적도 1백25만평으로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1백11만6천여평으로 14만여평이 과다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