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불자 3단계 차별 지원-재경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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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빠르면 다음주중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 대상사업이 확정됩니다.
기자)
이달중 종합대책이 나오는 신용불량자 대책이 차별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이 빠르면 다음주중 대상사업이 확정됩니다.
금융규제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되고 한국투자공사가 상반기중 공식 출범합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어제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부총리는 또 장기적 세제개편과 관련,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올해안으로 중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입법화해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금융산업은 독자적인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목표달성을 뒷밧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는 동시에 증권 보험 서민금융의 균형발전 대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제도를 민간수준으로 개선키위해 국유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3개년 전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안에 25%를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신불자 문제에 대해 신용불량자를 3가지로 나눠 정책을 차별적으로 집행키로 했습니다.
한계채무자와 단일기관 신용불량자는 개별금융기관에서, 다중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등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차원에서 지원이 곤란한 신불자는 개인회생제도등 법적 절차를 활용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적인 복안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