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독재국가들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민주주의증진법이 미국 상하원에 동시상정됐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이 법안은 국무부에 민주주의 이행국 신설과 민주주의를 위한 비정부 기구의 지원 등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지만 전세계 국가들을 완전 민주적,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의 3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북한은 최악의 비민주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슬비기자 sylvie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