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사실상 확정.. 민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반대 3표,기권 1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자녀가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養父)나 의붓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그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민법의 부계혈통주의를 완화해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따르도록 하되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재혼한 여성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계부의 성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제도 도입 등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그러나 충남 연기·공주에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은 한나라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