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이상 오르면서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서민 경제는 물론이고 기업 투자사업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나 오르면서 토지 관련 세 부담이 최대 30%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 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보다 늦게돼 전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는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31일 고시될 예정이어서 올해 재산세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도 공시지가가 평균 19.56% 올랐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2년 연속 대폭 상승한 공시지가 적용으로 세 부담은 어느때보다 클 전망입니다. 실제로 2003년 공시지가 1억원인 땅을 갖고 있을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과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모두 적용받아 1억5천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38만원에서 49만원으로 28% 정도 오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 재산세는 13%에서 최대 30%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취.등록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부담이 모두 커지지만 이중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돼 땅거래를 하지 않은 서민들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건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해 전국 땅값 실제 상승률은 11%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토지 수용에 따른 정부 보상가 상승은 물론이고 정부가 그토록 잡고 싶은 집값도 2,3년후에는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들도 공장과 창고 부지 확보 등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땅값상승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집값잡기에 집중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